Bonjour à tout et à tous ! 오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뤄보고자해요.엄근진이니 다나까로 글을 진행해보려 합니다. 다들 집 중. • 촉법소년 현실• 처벌 vs 교화• 프랑스는 다르다• 책임은 언제부터?• 이 나이부터 처벌?최근 한국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.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. ‘이 나이에 처벌을 해야 하느냐’ ‘아직 어리니 교화가 우선이냐’ 이 논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드는 생각이 있다. 과연 지금처럼 ‘교화 중심’ 접근이 현실적인 방향일까.✓ 한국 촉법소년 기준, 생각보다 관대한 구조현재 한국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‘촉법소년’으로 본다. 이 연령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..